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성 게임물: 대법원 판결 분석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행성 게임물 자체의 이용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1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게임물을 정의하면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와 제3호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제28조의 규제 대상은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및 사행성 조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 게임물 자체의 이용을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사행성게임물인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한편,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2의 경우, 유죄 인정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산업법 제28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 자체의 이용은 게임산업법 제28조가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참조된 판례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공2010상, 48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078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