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 누가 책임질까요? 지자체 조례 vs. 시 지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전자카드 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이 급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운영 방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 서구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의 운영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공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A사는 탈락하고 B사가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데요. A사는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서구청이 자체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인천시의 지시에 따라 선정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이 서구청의 자체적인 사업(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시에서 위임받은 사업(기관위임사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만약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라면 서구청의 조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라면 시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업이 기관위임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급식사업은 인천시의 고유사무이지만, 사업비는 시가 국가로부터 받은 분권교부세로 충당합니다. 서구청 자체 예산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카드 도입 사업은 시 단위에서 통일적인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 인천시장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청에 실행 및 결과 보고를 요구한 점을 볼 때, 시장이 사업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은 시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자체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A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자치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구분 기준에 대한 판례

이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지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