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시설 지원,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자체 조례, 법령 위반 논란 정리!

오늘은 학교 급식 시설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사례를 통해 급식 시설 지원 주체와 조례 제정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발단:

인천 남동구의회는 학교 급식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급식 시설이 없는 학교에 급식 시설 및 설비 비용을 지원하고, 아직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도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장은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반발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1: 급식 시설 지원, 누가 해야 할까?

남동구청장은 학교 급식 시설 지원은 광역시(인천광역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급식 자체는 광역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설 지원 역시 광역시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제10조 등 참조)

그러나 법원은 급식 시설 지원은 학교 급식 운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은 기초지자체(시·군·구)도 학교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 시설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남동구가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점 2: 조례안, 정말 법에 어긋날까?

남동구청장은 조례안이 급식 시설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했고,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은 초·중학교에 대한 급식 시설 지원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제5호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기초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급식 시설 지원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남동구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기초지자체가 학교 급식 시설 지원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