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누가 입증해야 할까?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으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택과 다른 용도의 공간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법은 뭐라고 할까?

과거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같은 시기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같은 땅에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현행 제154조 제3항 참조)

단,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 겸용주택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 이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납세자가 자신의 겸용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다른 용도의 건물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주택 이외의 부분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이번 판례에서는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세무서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원래 1, 2층에 난방시설이 있었지만 자신이 제거하고 다른 용도로 개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자가 1, 2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난방시설이 없고 주민등록도 다른 곳에 되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1, 2층은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주택과 다른 용도 공간의 면적 비율, 그리고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세자는 비과세를 주장할 때 꼼꼼하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