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할까요?

경매 절차에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매 참여자가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고장에 보증 제공 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쉽게 말해, 항고하려면 일종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그 증명서류가 없어서 항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경매 참여자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증 제공 증명 서류 미첨부로 인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불복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입니다. 관련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록 경매 관련 법 조항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09조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매 사건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12조)이자 재항고(민사소송법 제414조)라고 해석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중간적인 결정에 대한 신속한 불복 절차이고, 재항고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경매법원의 각하 결정은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법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2.24. 자 90타경8657 결정)의 항고장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09조 (즉시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412조 (즉시항고의 절차):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민사소송법 제414조 (재항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등의 경우 재항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 경매사건의 항고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

경매 항고장이 보증 제공 증명 서류 미비로 각하되었다면,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이자 재항고의 성격을 가지므로, 절차 진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각하 결정 자체가 정당하다면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