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그7
선고일자:
1991051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항고의 성질( 즉시항고. 재항고)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제414조, 제642조 제5항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2.24. 자 90타경86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은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제출의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인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복으로 경매 절차가 정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경매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이 각하했을 때, 이 각하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재항고나 특별항고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별항고 기간이 지났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나 다시 특별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어 항고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저당권자처럼 단순히 권리 신고만 한 사람은 보증금 없이도 항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납으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 보증금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는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상급 법원이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경우, 기각 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그 취소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재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즉시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