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날아간 전세권, 두 번 배당요구는 안돼요!

전세 살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정말 막막하죠. 특히 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겁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전세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105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경매(제1경매절차)에 넘어가자, 피고는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만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이 다시 경매(제2경매절차)에 넘어갔고, 피고는 또다시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이번에는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았습니다. 제1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두 번 배당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세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시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로 소멸합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는 순간 전세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전세권은 이미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와 함께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제1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이상 전세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결론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는 신중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한 번 배당요구를 하고 전세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다시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문: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