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에 주차된 석유 배달 트럭 화재, 누구의 책임일까?

주차된 트럭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까지 태웠다면, 트럭 주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경사로에 주차된 석유 배달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통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석유 배달 트럭 운전사가 석유 배달을 마치고 경사진 도로변에 트럭을 주차했습니다. 트럭에는 석유가 든 통과 빈 통들이 실려 있었지만, 바퀴에 받침목을 받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트럭 적재함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트럭의 보조잠금장치를 녹여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 인근 슈퍼마켓 건물을 들이받았고, 불이 옮겨 붙어 건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쟁점: 단순 실화인가, 공작물 하자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트럭 운전사의 책임 범위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화재(실화)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단순 실화보다 공작물 하자로 인한 화재일 경우 책임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

법원은 이 사건을 공작물(트럭)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습니다. 트럭에 인화성 물질인 석유가 실려 있었고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는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의 부재가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공작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공작물 자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트럭 적재함의 화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른 사고도, 트럭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공작물 하자로 인한 화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슈퍼마켓 주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한 부담을 정함으로써 실화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등

결론

이 사건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설치, 덮개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