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전신주 넘어져 공장에 불… 누구 책임일까?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트럭과 버스의 추돌사고로 전신주가 넘어져, 결국 인근 공장에 불이 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11톤 트럭(甲회사 소유)이 내리막길을 시속 50km로 주행 중, 승객을 태우려고 잠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乙회사 소유)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신주가 넘어지고, 고압선이 떨어져 인근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주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甲회사, 乙회사, 그리고 전신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먼저 공작물(전신주)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연소(延燒)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개정된 실화책임법(2009.5.8. 시행)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 있을 뿐, 손해배상의무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하지만, 전신주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또한, 화재 발생 원인이 다른 경우라도 공작물 하자로 화재가 확산됐다면, 공작물 하자는 사고의 공동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이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를 인도에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충돌까지 예상하여 안전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적 손해 배상은 가해자가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이 사건에서 甲, 乙회사 운전자가 트럭과 버스의 추돌로 인해 인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을 입을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결론:

이처럼 복잡한 사건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장 주인이 甲·乙회사와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