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이주대책,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의 경우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누구인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 개발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인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잃고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이주대책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바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가 입니다.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의미

한 사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31188 판결)를 살펴보면, 원고는 1976년부터 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에 거주했지만, 2003년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된 후 허가 없이 재건축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오랜 기간 거주했고 투기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가옥이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과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핵심 정리

•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경우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 기준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적이라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이주대책 문제는 복잡한 법령과 판례 해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