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이주대책 대상자, 누구일까요?

은평뉴타운 개발로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누가 그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주대책 대상 기준일은 언제일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집을 잃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원은 이 기준일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보았습니다.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 즉,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이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2. 도시개발사업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면 기준일은 어떻게 될까?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주대책 기준일도 바뀔까요?

법원은 기준일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2005.12.30. 제2조) 이미 도시개발사업 단계에서 공람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더라도 기존의 기준일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3.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건축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 모두 1989년 1월 24일 이전이어야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2002.12.30. 제6조)

하지만 법원은 건축 시점만 1989년 1월 24일 이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이 이후라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이주대책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람공고일 이후에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구 도시개발법
•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