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두세요! 수사 받을 때 나의 권리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수사의 기본 원칙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의 기본 원칙: 불구속 수사 & 인권 존중 (형사소송법 제198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2. 미성년자(소년)라면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소년법 제2조, 경찰수사규칙 제89조)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더욱 세심한 보호를 받습니다.

• 구속은 최대한 피합니다: 경찰은 소년을 조사할 때 되도록 구속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체포·구속해야 할 경우에도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보호자에게 연락: 소년을 조사할 때는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단, 소년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신속한 수사: 소년이 체포·구속된 경우, 경찰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 환경 조사: 경찰은 소년의 행동 동기, 성격, 가정환경, 친구 관계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의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참고하세요.)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특정 사유: 집단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출, 음주 소란 등의 사유가 있고, 앞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권리, 진술거부권 (묵비권)!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진술거부권(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은 조사 전에 여러분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답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 답변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5.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1조, 경찰수사규칙 제12조)

피의자, 가족 등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로 수사가 방해되거나 수사 기밀이 누설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등은 더욱 특별한 배려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경찰은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