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의동행, 내 권리는 어디까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가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죠"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당신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동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이란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 등으로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적인 체포와는 다르지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체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진짜 임의동행이 되려면?

대법원은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핵심은 '진정한 동의'입니다.

• 거부할 권리 고지: 경찰은 동행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자발적 동행: 피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동행에 응해야 합니다.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동행은 위법입니다.
• 이탈 가능성 보장: 동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탈이 가능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 외에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이러한 판례들은 경찰이 단순히 동의를 구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세요.

•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세요.
• 동행에 응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수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