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 대응, 국가배상 책임 인정 사례

오늘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집회의 자유와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단체(이후 '원고 단체')가 광화문 근처에서 옥외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집회 당일, 참가자들은 집회에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물건은 집회 장소에 반입할 수 없다며 조형물 반입을 막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차량을 견인하려 했습니다. 원고 측은 차량을 옮기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견인했고, 이에 항의하던 참가자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단체는 시위가 아닌 옥외집회를 신고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 신고 의무가 없었고,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한 것은 물건을 내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차량을 견인하고 참가자를 체포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참가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행위는 형식적인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이 범죄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급박한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등).

•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 행사의 한계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항상 법령과 객관적인 정당성에 부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