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 참가자 이동 제지, 과연 정당할까?

오늘은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범위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장소와는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이들을 제지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참가자들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차량을 손상시킨 피고인 2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의 제지는 적법했을까?

대법원은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쟁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경찰관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경찰관의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시강제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제지 또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의 제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집회 참가 예정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집회 장소와 시간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이동하는 것 자체는 곧바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집회를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불법 집회 참가 가능성만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경찰의 직무집행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설령 불법 집회일지라도 참가를 위한 이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