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경찰의 과잉진압…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촛불집회. 당시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는데요.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에게까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의 행위,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을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폭력이었을까요? 오늘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 언제나 정당한가?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 시위 진압의 필요성: 시위 진압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 시위 진압의 방법의 적절성: 시위의 유형, 장소, 예상되는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진압 방법이 지나치게 과격하지는 않았는지
• 합리성: 위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찰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즉, 경찰의 시위 진압이 불필요했거나, 시위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집회 과잉진압, 대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진압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러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