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를 막기 위해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모습,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죠?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권한은 범죄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뿐 아니라, 이미 범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하던 시위자를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시위자가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시위자는 경찰의 제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막 행해지려고 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위자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제지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경고와 제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범죄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황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활동에 힘을 실어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금지된 집회 참가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동 중인 사람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 집회 장소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이동을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누군가를 제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벌금 5만원 이하 등의 경미한 범죄 현행범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경찰이 예정된 집회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이어지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집회 장소 안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단순히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은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의 집회 장소 출입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