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재산, 나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계모자 관계의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계모가 돌아가시면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계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혈족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법적 혈족 관계를 인정했지만, 1991년 1월 1일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혈족이 아닌 인척 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계모의 재산은 그 친정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되며, 계모 슬하에서 자란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정을 나누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이처럼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계모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겨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언은 법정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계모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유언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