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 배우자 사망, 나와 우리 아이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시간이 흘러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속 문제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전 배우자의 재산을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 배우자 사망 시, 나의 상속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하지만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종료되면 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재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이혼한 시점에서 전 배우자의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 전혼 자녀의 상속 가능성

전혼 자녀의 상속권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이혼 후에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의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기본적으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새 배우자가 친양자로 입양하면,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친부모)의 법적 친자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이 경우,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새 배우자의 친자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혼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권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전 배우자: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전혼 자녀: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전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전 배우자 사망, 우리 아이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전배우자 사망#상속#자녀#재혼

생활법률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며, 전혼 자녀는 입양 여부에 따라 재혼 배우자의 재산 상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입양 안 함: 상속X, 일반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도 상속 가능, 친양자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 상속 불가)

#재혼#배우자 사망#상속#생존 배우자

상담사례

계모의 재산, 나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계모자 관계의 상속 문제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 사망 시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계모#상속#계모자 관계#1991년 법 개정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실혼#상속#특별연고자#상속재산분여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확정 판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상속권을 유지하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이혼소송#배우자사망#상속#상속인

상담사례

계모의 재산, 나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계모자 관계의 상속 문제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계모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계모자#상속#무관계#법정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