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유산, 친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양자를 들여 가족의 정을 나누다 보면 마치 친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친자식과 양자 사이에 상속 문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양자가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 그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친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자가 미혼이었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제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만약 양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모두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에서 "직계존속"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지, 양부모만을 지칭한다거나 친부모를 배제한다는 등의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마535 결정).

결론적으로, 양자가 사망했을 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없다면, 친부모도 양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자 제도의 취지와 법률,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친부모의 상속권 역시 인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