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과 근저당, 그리고 계약 해지 이야기

오늘은 보증과 근저당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과 근저당 설정에서 계약 해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죠.

사건의 발단:

피고는 친구와 함께 주유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석유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때 피고는 친구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자신의 땅에 근저당까지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는 동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보증과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1: 계속적 보증의 해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보증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보증인이 보증을 해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등). 즉, 피고처럼 동업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보증을 해지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이후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543조 참조)

쟁점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근저당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제도입니다. 근저당은 최고액만 정해두고, 실제 빚의 액수는 나중에 확정됩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설정자는 언제든지 채권자에게 해지를 통보해서 빚의 액수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동업에서 빠지면서 근저당 설정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빚의 액수가 확정됩니다.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49 판결 등)

쟁점 3: 계약 해지 주장의 효력

피고가 보증과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할 수 없지만, 꼭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의 맥락을 통해 해지 주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고, 원고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해지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등)

쟁점 4: 처분문서의 해석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동업에서 빠진 후 다른 사람이 피고 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다면 문서에 적힌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이 모호하다면, 계약 당시 상황,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등)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가 보증과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발생한 빚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갚은 돈으로 피고 친구의 기존 채무가 일부 소멸되었다는 점 등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