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얼마나 내야 할까? -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계약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큰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다행히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뭐가 문제일까?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해두면 편리하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약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줄여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히 과다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1992.9.22. 선고 92다22190 판결 등)를 통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 손해배상액 예정 동기: 왜 그런 금액을 예정했는지
•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전체 계약 금액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큰지
• 예상 손해액의 크기: 계약 위반으로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규모
• 당시의 거래관행: 비슷한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즉,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위반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