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묵시적 해지와 위약금

계약을 맺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해지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계약 해지, 특히 묵시적 해지와 위약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합의 해지란 무엇일까요?

계약의 합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약속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로운 계약을 맺듯이, 해지에도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명시적 해지'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시적 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해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민법 제543조, 제105조)

조건부 해지 제안은 어떻게 되나요?

한쪽에서 특정 조건을 걸고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조건에 동의해야만 합의 해지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해지 의사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는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77 판결)

중요한 법률관계가 남아있다면?

계약 해지 후에도 중요한 법률관계가 남아있다면, 단순히 해지 의사만으로는 합의 해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나 재산상의 권리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히 계약 종료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위약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즉,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위약금에는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약금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계약 위반과는 별개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하지만 계약 당시 위약금에 모든 손해를 포함하기로 약정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