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몰취 시 원천징수 의무, 납세고지서의 세율 오기재는?

외국 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이 몰취되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한, 세금 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적혀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금 몰취 시 원천징수 의무와 납세고지서 상 세율 오기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호텔 지분 매매 계약 파기와 세금 문제

국내 A사는 외국 기업 B와 호텔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서에 따라 지급했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B사에 몰취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A사가 B사에 귀속된 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처음에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고지했다가, 이후 세율을 정정하여 증액 경정 처분을 내렸는데, 고지서에는 세율이 '0.00%'로 기재된 채였습니다. 과연 이 세금 부과는 정당할까요?

쟁점 1: 계약금 몰취 시 원천징수 의무

대법원은 A사가 B사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A사는 B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제98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법에는 '지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행위뿐만 아니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경우처럼 사실상 외국 기업에 돈이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국 기업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A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후, B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납세고지서의 세율 오기재

세무서가 발행한 납세고지서에는 세율이 '0.00%'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세율 오류 정정 및 증액 경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납세자인 A사는 고지서의 다른 내용을 통해 정확한 세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세율 오기재만으로 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중요 정보가 누락되면 징수 처분이 위법할 수 있지만, 다른 정보들을 통해 납세자가 충분히 정확한 세액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오기재로 인해 납세자의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지장이 없다면, 해당 징수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