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에 대한 이야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픈 일입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갑자기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세무서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돈을 보냈습니다. 세무서는 이 돈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냈습니다. 즉,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라는 통지였죠. 하지만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는 원천징수액을 징수고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는 마음을 바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하고, 징수처분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다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득처분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세무서가 소득처분을 했다고 해서 바로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득처분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가 생기지 않고, 세무서가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만 원천징수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했더라도,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회사에 알려야 하고, 만약 이 통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하고 징수처분을 취소했으므로, 회사에게는 더 이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다시 세금을 징수하려면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세무서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