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범죄일까요?

오늘은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개요

한 회사(A사)가 다른 회사(B사)에 생산설비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계약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B사에 발행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로부터 추가 계약금을 받았지만, B사가 준 어음이 부도나고 A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설비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사의 상무이사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계약금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해당할까요? 다시 말해, 실제로 납품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존재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걸까요?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사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실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자료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부라도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사의 경우, B사와 정상적인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도 받았으며, A사 스스로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A사가 고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실제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이 글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