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받기만 해도 처벌될까? -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사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잔토 반출 운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자료상'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거래는 있었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들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전형적인 자료상이 아닌 업체에서 받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실제 용역 제공자인 ○○건기 등이 아닌 공소외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록 전형적인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