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죄일까?

오늘은 실제 물건 거래는 있었지만,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조세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B회사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었습니다. A씨는 식자재를 C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았지만,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B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실제 물건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식자재 거래가 있었으므로, 단순히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실물 거래가 존재한다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420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실물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면 조세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A씨가 B회사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C회사가 아닌 B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면 조세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건전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