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애매모호하게 쓰면 안 돼요! - 조정 내용 해석 분쟁 사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을 통해 합의를 봤더라도 조정 내용이 애매하면 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정조항 해석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원고가 건물 일부를 인도하고,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 다 이행 기한은 동일했지만, 누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또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인 피고에게 건물 2층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시설 공사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조정 내용을 위반했다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이나 조정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표현한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정조항에 원고의 인도 의무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 사이의 선후 관계나 동시이행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의 경위나 목적을 봐도 그러한 관계를 추측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게 하고 피고에게 영업을 계속하게 한 행위는 조정 내용 중 인도 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를 소멸시키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여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례는 계약서나 조정 내용을 작성할 때,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