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애매모호할 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계약서는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가끔 계약서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계약서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 계약 목적, 당사자들의 진짜 의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에 맞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문언의 내용: 계약서에 실제로 적힌 내용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계약이 체결된 배경 및 과정
•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을 통해 당사자들이 얻고자 했던 것
• 거래의 관행: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 방식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조정 결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 중 조정을 통해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조정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 해석의 핵심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계약서의 문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