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애매모호하게 쓰면 큰일나요!

계약서를 쓸 때, 누구나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쓰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가끔은 문장이 애매모호해서 오히려 더 큰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약서 문구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56987 판결)

사건의 개요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를 합의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의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배당금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원고는 이 문구가 단순히 배당금 정산 문제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모든 분쟁에 대한 부제소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 해석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문구가 명확하면 문구대로 해석: 계약서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2. 문구가 불명확하면 여러 사정을 고려: 하지만 문구가 불명확하면, 계약 경위, 당사자의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3.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 문구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의도, 합의서 작성 경위, 합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대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 계약서 문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애매모호한 문구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계약서 작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를 참고하여 분쟁 없는 깔끔한 계약,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