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쓰인 땅과 실제 거래한 땅이 다르다면? 상속재산 분할과 제3자의 권리

땅을 사고팔 때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거래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의 땅을 아들(소외 3)이 다른 사람(소외 2)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외 2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로부터 땅을 샀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땅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는 아버지의 땅을 샀으니,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매매계약서에 적힌 땅과 실제로 사고판 땅이 다른 경우, 어떤 땅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2. 상속재산 분할 전에 땅을 샀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일까요?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계약서와 다른 땅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하여 실제로 거래한 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땅과 실제 거래한 땅이 다르더라도, 실제 거래한 땅을 매매의 목적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568조)

2.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단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전에 땅을 샀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제 거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에서 등기가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등기까지 마쳐야 온전한 내 소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