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자금 대여와 회사 돈 횡령,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 대여와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의 회장이자 이사인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들에 별다른 담보나 채권 보전 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또한, 허위 계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 회사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할 때,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계열사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고인은 계열사들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보 제공 등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계열사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 업무상 횡령죄: 피고인은 허위 계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영득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목적과 방법이 유사하면 포괄일죄로 처리됩니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작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6조,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결론:

회사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사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