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도 막으려고 회사 돈 빌려줬다면 배임죄일까?

회사 임원이 다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특히 그 회사가 부실한 계열사일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요건과 계열사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계열사 지원, 배임죄일까?

계열사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받는 회사가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회수 조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이 계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임무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인정됩니다. 계열사 전체의 회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이미 보증한 채무를 갚도록 지원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회사가, 그 회사에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보증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미 보증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손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험을 관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여러 번의 배임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여러 번의 배임 행위라도, 피해자가 같고 범행 방식이 비슷하며,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등)

계열사 지원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