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대여, 배임죄일까?

오늘은 회사 자금을 계열사에 대여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방어하고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C에게 계열사 D에 40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D는 이 자금으로 A 회사의 직원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금 대여는 배임, 담보 제공은 무죄

대법원은 B의 행위 중 자금 대여 부분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신생 회사로 큰 적자를 내고 있었고, A 회사 주식 매입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40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B는 상당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A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배임죄 성립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B가 A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른 계열사 E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회사는 당시 재무구조가 건전했고, E와 밀접한 사업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의 대가로 적절한 수수료를 받았고, A 회사는 사채를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배임죄의 핵심 요건: 임무 위배, 손해 발생 위험, 고의

이 판례는 배임죄의 핵심 요건들을 잘 보여줍니다.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회사 이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임무 위배가 됩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고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배임)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회사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할 때 채무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는 자금 수령자가 계열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계열사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감수한 행위라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계열사 간 거래에서도 배임죄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이사는 항상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손해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