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돈이 없어도 가압류 효력이 있을까? -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가압류는 효력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래 입금될 돈도 가압류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계좌에 현재 돈이 없더라도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까운 장래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계좌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계좌라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계좌조차 없다면? 이 경우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텅 빈 땅에 깃발을 꽂는다고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를 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될까?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가압류도 그러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면, 비록 그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없더라도 소멸시효는 일단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이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채무자가 계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바로 사라집니다. 즉,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했다면,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의 요건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피압류채권 부존재 시 가압류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

이처럼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