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

건물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관련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계산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용면적 안분입니다.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의 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적절히 나눠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건물 전체의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의 면적 비율대로 나누어 고급오락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것이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오락장 과세면적 =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 (건물전체 공용면적 ×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 건물전체 전용면적)

여기서 건물전체 전용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에서 건물전체 공용면적을 뺀 값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모든 공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고급오락장과 일반 사무실이 함께 있고,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등을 공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특정 층의 화장실은 사무실에서만 사용하고 고급오락장 이용객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화장실 면적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 계산에 포함되는 '건물전체 공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급오락장과 사무실 모두가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건물전체 공용면적'에 포함되어야겠죠.

이 판례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고급오락장 등의 중과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조정)

이처럼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 면적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고급오락장 취득세 계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