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100평 기준에 창고랑 차고도 포함될까?

오늘은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인 100평에 창고나 차고 같은 부대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고급주택은 여러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했죠.

사건의 핵심 쟁점: 집에 딸린 창고나 차고 면적도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히 건물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건물의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창고나 차고가 구조상 독립되어 있더라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사용된다면, 그 면적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집에 딸린 창고나 차고가 별도의 건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주택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독립된 건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1989년 8월 1일 이전의 옛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91.5.1. 선고 90구14289 판결이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고급주택 기준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건물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