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일부를 가게로 쓰면 고급주택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내 집이 넓어서 일부를 가게로 세를 줬는데, 혹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다행히 법원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고려해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집의 일부를 가게나 사무실 등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살림집으로 쓰는 공간의 면적만 계산해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 중 부속건물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속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했고, 그 결과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과 제77조 입니다. 이 조항들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고급주택 판단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집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거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