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취득 후 바로 매도? 취득세 중과세 피할 수 없다!

고급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를 악용하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원고)이 고급주택과 그 땅을 샀습니다. 고급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데, 이 사람은 "주거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거니까 중과세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원고는 고급주택과 땅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 설계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남은 땅까지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애초에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고급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율 중과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주거용 외의 용도에 공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

핵심 정리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매도하는 등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