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그리고 한의사의 소득과 가동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즉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된 소득과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깜깜한 밤,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김씨는 과속으로 달리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의 차는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멈춰 섰지만, 김씨는 비상등을 켜거나 차에서 나오는 등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사 구씨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김씨의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야간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에 남아 있었던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과실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 안에 머물러 있던 김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제61조, 시행규칙 제23조)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을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김씨의 과실비율을 40%보다 높게 다시 정하도록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참조)

소득과 가동연한

이 사건에서는 김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해 김씨의 소득과 가동연한을 정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고 후 유족들이 제출한 소득 신고액은 이전 신고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득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결받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소득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이며, 한의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참조) 개인 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393조, 제763조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액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후속 조치의 중요성과 소득,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