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야간 추돌사고, 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캄캄한 밤,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3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으며, 차량 파손 등 305만 원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회사 소유였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운송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고, 사고 지점은 커브 길인데도 안전표지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들도 비상등을 켜지 않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4228 판결) 비록 도로 상황이나 다른 차량들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전표지판 미설치나 다른 차량의 비상등 미작동 주장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운송회사의 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 도로 안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