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톤 트럭과 1톤 트럭의 고속도로 추돌사고, 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고속도로에서 8톤 트럭과 1톤 트럭 사이에 발생한 추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은 크게 파손되었고, 이에 관할 시장은 사고를 낸 8톤 트럭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사건의 개요

8톤 트럭 운전사는 1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1톤 트럭은 휴게소에서 나와 2차로를 넘어 1차로까지 침범하며 급진입했습니다. 8톤 트럭 운전사는 급정거 후 1톤 트럭이 2차로로 복귀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두 차량은 나란히 달리며 언쟁을 벌였고, 1톤 트럭이 추월을 시도하다 8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은 언덕 아래로 떨어졌고, 그 위를 8톤 트럭이 덮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쟁점: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송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1톤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판단할 때는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 상황,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사망자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차량의 종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8톤 트럭 운전사는 1톤 트럭을 고의로 가로막는 등 거칠게 운전한 과실이 있고, 사고 차량이 대형 트럭이라는 점,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고 피해 차량이 대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819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결과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