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고속버스 사고, 사업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대형 차량 사고는 더욱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빙판길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사고로 사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내리막길에서 고속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침 반대 차선에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고속버스 회사의 주장

고속버스 회사는 앞서 가던 승합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사고를 피하려다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도로가 빙판길이었고,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빙판길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상대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 기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가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
•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 사고 발생 경위: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 구체적인 피해 상황: 사망자나 부상자 수 등 피해 규모
• 사회적 영향: 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고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사업자의 운송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819 판결, 1994.6.10. 선고 93누1976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빙판길 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운수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 의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