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버스 사고, 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버스회사와 서울시 사이에 면허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안타까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8명이 다치고, 버스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고 버스회사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신호 위반은 중대한 과실이지만, 트럭 운전자에게도 신호 변경 시점에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 버스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면허 취소로 버스회사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 체계상 트럭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버스는 좌회전 신호가 먼저 켜진 후 직진 신호가 들어와야 합니다. 즉, 버스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트럭 운전자보다 훨씬 크고, 특히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버스 운전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스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나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 등은 "중대한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서울시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신호 위반의 심각성과 대중교통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