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추락 사고, 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심야에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20m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사망하고 승객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큰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 관청은 택시회사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택시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면허 취소는 정당한 조치였을까요?

사건의 쟁점: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택시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운전자 과실에 주목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새벽, 8차선 직선도로, 시야 확보 양호, 차량 결함 없음 등을 고려했을 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고의 결과뿐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상황,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4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였고, 운전자 과실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러한 사고를 '통상적인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운송사업자의 책임 강조

이 판례는 운송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운송 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