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권 침해 분쟁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오늘은 고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침해 안 하겠다는 약속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성 그리고 기존 고안과 유사한 등록고안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1: 침해 안 하겠다는 약속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불가?

A는 B가 자신의 등록고안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쟁 끝에 B는 A에게 "앞으로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렇다면 B는 A의 고안권이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법원은 B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약속은 단순히 A의 고안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일 뿐, A의 고안권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B는 여전히 A의 고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현행법상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331 판결)

사례 2: 이미 있는 고안과 똑같은데 등록이 됐다고?

C는 특정 고안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의 고안은 이미 예전에 일본 카탈로그에 공개된 고안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 경우 C의 고안권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C의 고안권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효과가 모두 동일하다면, 설령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안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C의 고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C는 고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현행법상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두 사례를 통해 고안권 분쟁에서 단순 합의나 등록 여부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안의 유효성, 권리범위 등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