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리치' 상표, '리치' 상표와 유사할까?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골드 리치'와 '리치'라는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선맥주(현 하이트진로)는 '리치'와 'RICH' 상표를 먼저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로쿠어스맥주가 '골드 리치'와 'GOLD RICH'를 상표로 등록하자, 조선맥주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골드 리치'와 'GOLD RICH' 상표가 '리치', 'RICH'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드'는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단어: '골드 리치'와 'GOLD RICH'는 '골드'와 '리치'가 결합된 형태이지만, '골드' 부분은 쉽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의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사용에서 '리치'만 쓰일 가능성: 상거래 현실에서는 상표를 간략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골드 리치'도 실제로는 '리치'로 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비자 혼동 가능성: '골드 리치'가 '리치'로 불리게 된다면, 기존에 등록된 '리치'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로쿠어스맥주는 'RICH'가 사전적으로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이라는 뜻이므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단어에 불과해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직관적 이해 가능성: 상표의 의미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의미는 상표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 실제 사용에서의 의미: 'RICH'가 술 관련 상품에서 항상 '향기롭고 맛좋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어의 결합 형태, 실제 사용에서의 호칭,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등록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보통명칭, 형상, 품질 기타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후528 판결 등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 등 (상표의 의미 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