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 특별소비세 대상 맞나요?

골프 치러 가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골프 카트! 이 골프 카트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특별소비세라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골프 카트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수입업자가 엔진으로 움직이는 골프 카트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입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골프 카트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연 엔진으로 움직이는 골프 카트는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골프용품'에 해당할까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호에서는 '골프용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시행령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골프 카트)'를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골프 카트가 골프를 칠 때 사용하는 용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령에서 골프 카트를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골프 카트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3.9.17. 선고 93구1985 판결,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18864 판결)

결론:

법원은 골프 카트의 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골프 카트 수입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골프 카트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