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라운딩!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도로 위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가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이런 사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골프장 주변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항상 골프공 날벼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골프공은 작지만 강한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차량 파손은 물론,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 있습니다!
골프장은 단순히 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공이 멀리,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나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거나 위험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공이 골프장 밖 도로 위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 이 판례에서는 골프장 측이 골프공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전한 라운딩 문화를 위해
골프는 즐거운 스포츠이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설비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골퍼들 역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상담사례
스크린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친 경우, 사업주의 안전 조치 미흡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골프장 낙뢰 사고 발생 시 골프장 측의 배상 책임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 점과 낙뢰 예방 및 대피의 중요성이 강조됨.
상담사례
스크린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을 친 사람뿐 아니라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골프 초보자의 사고 발생 시, 캐디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골프장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골프 경기보조원은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골프 카트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손잡이 안내 및 확인, 급회전 금지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